대법원 소설을 미리 사실처럼 쓰고 법관담합하지 않은 이상 기각 .
햇빛찬란

Lv.1 햇빛찬란 (121.♡.195.253)

2025년 4월 29일 PM 05:58 · 수정됨(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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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사유를 뒤엎고 돌려보내려면 

2심에서 받은 판결문을 반박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과반 이상의 인원이 이걸 분석해 

판결문을 엎고 파기환송 혹은 파기자판의견 쓰기에는 

미리 다 지어놓은 글짓기 아니고서는 불가능 하지 않을까 싶네요 .


물론 미리 다 지어놓는다 해도 그걸 전원 합의체에서 과반 이상이 파기 환송 혹은 파기자판 인용했다는 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 .  파기자판이 명백히 아닌이유 또한 . 여기서 판결의 흠결을 찾고 

또다시 형량을 계산해 낸다는 것은 시간이 더 걸릴 사안임으로 . 


기각 !  

댓글 (2)

  • 돼지사우르스 Lv.1

    25.04.29 · 223.♡.219.243

    뒤집기 논리 만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 2심 확정이라 예상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참 이상한 일입니다.
  • L

    Lasido Lv.1 → 돼지사우르스

    25.04.29 · 218.♡.108.85

    이재명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고, 말한 사람의 압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엄청 똑소리나는 정치 천재로 행동하지만, 되는게 하나도 없는... 일단 쿠데타 실패. 지금쯤이면 날씨 좋은 해외 가서 화보 찍고, 용스타그램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 합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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