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가 빨라지고 무죄를 확신하는 이유....
염장마왕

Lv.1 염장마왕 (121.♡.165.54)

2025년 4월 29일 PM 06:17 · 수정됨(20:57)

조회 2,589 공감 0

5월 1일 오후 3시 선고라 진짜 초스피드급 대법선고네요.


파기환송이나  파기 자판이라면 판결문 쓸 시간도 안될거 같습니다. 


만약 대법에 계류된 채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민의힘이 대법선고 안하냐고 법사위 현안질의 할때마다 물고 늘어질 거고 그걸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 말씀 하신대로 대법이 헌재를 동생쯤으로 생각하는데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것 그리고 문형배 소장대행이 대법원장 정도의 위상으로 존경을 받는것에 대해서 조희대가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판결 함으로서 지귀연이 망쳐 놓은 사법부의 위상도 재고할 기회를 얻는거죠. 



댓글 (5)

  • M

    miumiu1 Lv.1

    25.04.29 · 124.♡.241.122

    상고기각 100프로 일겁니다.
  • 윤발이

    윤발이 Lv.1

    25.04.29 · 180.♡.85.68

    글쎄요 그럼 이렇게 판결 빨리 할 이유가 없을거 같아요
    지금 자판 한다 쳐도 이게 지귀연 이라는 이미
    막장이 하나 있어서 그거보다 심할것도 아니죠
    기대를 하지 말고 압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밤공기

    밤공기 Lv.1

    25.04.29 · 58.♡.46.136

    검찰은 기소청 얘기부터 해서 구체적인 개혁안이 있지만, 사법부 쪽은 엎어야 한다는 말만 나오는 상황이죠.
    이럴 때가 잘 보일 마지막 기회라는 걸 판새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아이셔 Lv.1

    25.04.29 · 104.♡.68.24

    이제와서이긴 하지만 검찰과는 다른 행보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 알랭드곱배기 Lv.1

    25.04.29 · 121.♡.106.253

    재고는 다시 생각하는 거고요. 위상은 제고할 기회를 얻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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