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디
디_엘바토 (175.♡.11.23)
2025년 4월 29일 PM 06:19 · 수정됨(18:32)
조회 1,865 공감 0
이거는 유죄야 하고 억지썼다간 민란이 일어날겁니다.
그래도 조희대 이 멍멍이뼈따구같은 놈은 으마으마하게 짜증나는군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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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군멍군
25.04.29 · 156.♡.42.228
저는 내일 아침 겸공 털보의 분석만 믿습니다 - M
miumiu1
25.04.29 · 124.♡.241.122
상고기각일 겁니다. - M
mussoks1
25.04.29 · 211.♡.89.113
그래도 문프땐 법조문을 이렇게까지 공부하진 않았었던거 같은데 정말 징글징글 합니다 ㅠ -
우우주난민
25.04.29 · 89.♡.101.43
파기자판은 사법부가 절반이 넘는 국민과 싸우자는 거고, 조희대는 몰라도 다른 대법관들은 전혀 본인에게 이익이 없는 결정이죠. 타협해서 파기환송이라고 해도 2심을 다시해야 하고 6.3 전에 절대 못 끝내는데, 야당 몇 석만 구슬리면 개헌이 가능한 190석을 가진 새 정권에 찍히기만 하는거고... 상고기각으로 봅니다 ㄷㄷㄷ -
고고약상자
25.04.29 · 76.♡.17.15
기각이 아니라면 이렇게 판결을 서두를 이유가 없죠. 후보 등록 후에 파기 환송하는 것이 더 자극적일테니까요. -
나나와함께
25.04.29 · 180.♡.27.53
윤셕열을 불법 탈옥 시켜도 조용하네? 내란 재판을 비공개로 해도 가만 있네? 내란 공범이 대선 출마한다는데 그러려니하네?
민란 걱정해서 하고싶은 일을 참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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