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희대를 사상 초유의 정치판사로 규정합니다.
공
공존 (110.♡.15.172)
2025년 4월 29일 PM 06:34 · 수정됨(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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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상고기각이 확실하다 생각하면서도 조희대 그 인간 생각하면 너무 괘씸합니다.
2번의 회의로 10일만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말이 안되고 그가 말한 6-3-3 규칙에 의한다 하더라도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무죄취지의 상고기각이라 하더라도 그는 정말 '나 정치판사요' 하는 자기증명일 수 밖에 없어 너무 불쾌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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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5.04.29 · 39.♡.230.238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성향이 뭐든 대법원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결정된 뒤에 이런 판결하는 게 더 정치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물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가정한 결정이라는 이상한 상황이지만 차라리 정해지기 전에 결론을 내고 싶어하는 게 오히려 오해를 줄이고 싶은 몸부림으로 보이거든요. - S
serious
25.04.29 · 210.♡.41.89
솔직히 무슨 결론이 나든 조희대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요 판결을 이렇게 짧은 시간, 몇번 평의도 없이 결정을 내린다는게 어이가 없어요. 그럼 그 동안의 재판들은 다 뭐가 됩니까.
무슨 결론이 나던간에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대충, 빨리해 버릴 거면 결론 내고 본인도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한 짓을 할거면 직이라도 걸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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