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한다면
S

Lv.1 serious (118.♡.5.198)

2025년 4월 29일 PM 07:15 · 수정됨(04. 3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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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선거를 뒤집는건 무서워서 못한다고 봅니다. 파기자판은 절대 불가능할 거 같아요. 다만 조희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민주 진영에 최대한의 피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후보 등록 전이라서 후보 교체가 어쩌고하면서 또 분탕을 치고, 선거 직전까지 재판을 하면서 이대표 선거 운동을 방해하고,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던가 불참하면 또 언론에서 물어뜯을 거구요. 재판할때마다 언론들이 제목 장사할수도 있구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은 중지되겠지만, 임기내내 중단된 재판이 어쩌고 하면서 국힘에서 분탕을 칠 재료를 주는 효과도 있을 거구요. 

어차피 그들 입장에서 이번 선거는 진거고 결과를 뒤집는건 대법원, 나라의 존속에 대한 거니 그런 짓까진 못해도 적어도 빨리 결론을 내려서 항고심으로 돌려보내면 국힘이 몇년동안 분탕칠 재료를 줄 수 있으니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결론 내서 국힘에 득이 되도록 할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이대표에게 큰 도움이 될만한 판결을 무리를 해서 빨리 결론 내린다는게 그간의 저것들의 행태를 볼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물론 대법에서 파기자판을 하지는 못할테고 그게 아니면 판결이 어떻든 결과가 바뀔 일을 없을거라 봅니다. 다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민주진영의 힘을 빼고 지지를 갉아먹기 위해 이상한 짓을 할수도 있겠다 우려가 되긴하네요.

댓글 (5)

  • 사진친구 Lv.1

    25.04.29 · 112.♡.160.114

    저도 비슷한 걱정중이네여
  • 제발좀

    제발좀 Lv.1

    25.04.29 · 117.♡.2.23

    파기환송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인데 제가 미친놈이면 파기자판해서 우리쪽(내란세력)이 그나마 이기게 하죠.
    전 그냥 헌재에 또 판단 맡길바에야 우리가 마무리하자로 보여요.

    그리고 문재인정권때 임명된 대법관도 있고 조씨빼곤 또라이가 없다고 들어서요.
  • S

    serious Lv.1 → 제발좀 작성자

    25.04.29 · 118.♡.5.198

    예 조희대 캐릭터를 몰라서 어느 정도까지 저지를지 잘 모르겠기는 합니다. 예상하신대로 조희대가 다른 법관들 압박에 그냥 빨리 GG치는 모양새인게 최선일거 같습니다.
  • 캐로트

    캐로트 Lv.1

    25.04.29 · 110.♡.156.81

    파기 환송 해봐야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고 개혁의 대상이라는 걸 증명하는 셈밖에 안됩니다
    이제 사람들도 다 알아요. 얼마나 무리한 기소였고 1심 판결이 엉터리였는지...
    국힘당이야 조만간 없어질 정당이고 이걸로 분탕질도 쉽지 않다 봅니다
    오히려 결집도만 높일 거예요
  • Saracen

    Saracen Lv.1

    25.04.30 · 24.♡.117.37

    여러분들이 언급했는데,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하면, 다시 2심에서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그때는 이재명 당선이 확실시 되는 시점이고, 그러면 헌법 재판소로 바로 가기 때문에, 대법원이 헌법 재판소 밑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히 하는 케이스가 되어 버려서 대법원이 이건 죽기 살기로 막을거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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