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대법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5월 1일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대법소부?에 배당된지 단 2시간만에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사상 초유의 속도로 두 번 연속심리에 

그 의도를 의심케 했던. 그래서 광인 2호(조희대)의 등장인가 싶었던 재판을 불과 2주만에 결론내는 겁니다.

이번 대법의 선고에 따라 이재명 사법리스크라는 그 지긋지긋한 검찰 공화국의 공작적 프레임도 함께 그 결말을 맞이하겠다.

김어준: 

아직도 터무니 없는 희망회로를 돌리는 사람도 있긴 해요. 예를 들면 말만하면 틀리는 주진우 의원. 대법원의 고치 이후 또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안된다니까 이 양반아!

가능한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거나, 기각해서 무죄확정하는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려했던 건 후보 등록 전에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경우.

그래도 2심을 다시해야 해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지도 않고, 출마에도 문제없지만

이재명 범죄자라고 똥이라도 투척하려는 거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2심해야 하잖아요. 근데 선거는 끝났을 것이고. 대통령은 형사소추 중지되니까 재판도 중지돼야 하는데, 대법원이 나서서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선언해버리는거 아닐까? 라는게 보수의 희망회로였어요.

꿈은 당신이 깨라고!

그럼에도 걱정했던 건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 상 있을 수 없는 위법을 저지르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안하며

윤석열을 탈옥시키는 말도 안되는 일들을 봤기 때문에, 대법의 유례없는 속도전을 걱정하며 지켜봤단 말이죠.

근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론이 5월 1일(내일) 난다는 거잖아요.

파기환송을 하려면 무죄였던 2심을 뒤집어야 하고, 판결문을 다시 작성해야 해요. 

12명 판사 중에 적어도 7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상 한번 심리하고 일주일 후에 뒤집습니까. 그건 너무 빠르다.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반면 상고기각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판결문을 새로 쓰는게 아니예요.

이 정도로 빨리 나오면 상고기각, 무죄취지 확정 아닌가? 제 법상식으로는 그런데.

그렇다면 검찰 공화국이 만들어낸 검찰 리스크, 그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고 언론들이 지긋지긋하게 외쳤죠.

그 공작적인 프레임과 단어도 이 선고와 함께 사라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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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목소리 보태러 갑니다. 

오늘 저녁 대법 인근 7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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