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의 관봉 5천만원: 굥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확실한 이유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4월 30일 AM 10:13 · 수정됨(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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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이 은행에서 관봉 5천만 원을 찾아 건진법사에게 건넸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은행이 인출자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민간인이 은행에서 관봉 5천만 원을 찾는 건 매우 희귀한 일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인출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 기관이 은행에서 5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관봉으로 찾아가는 경우는 언제일까.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수행'에 쓰도록 돼 있는 예산, 즉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 말고는 없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정부 기관은 대표적으로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검찰 등이다.

검찰은 문제의 관봉에 적시돼 있는 화폐 발행 정보를 토대로, 관봉 5천만 원이 건진법사에게 전달된 시점을 2022년 5월 13일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가 입막음용으로 줬던 현금 5천만 원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관봉 5천만 원이었다. 이때 돈뭉치는 검찰 수사 결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로 밝혀졌다.

뉴스타파가 최초 보도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경우 5천만 원 단위로 인출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결국 건진법사에게 건네진 돈뭉치는 대통령실 혹은 국가정보원에서 꺼낸 돈이라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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