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이 너무 뻔하게 보이네요
실
실버문 (106.♡.130.103)
2025년 4월 30일 AM 11:51 · 수정됨(05. 01. 18:59)
조회 5,306 공감 0
어차피 선거 전에 3심 선고를 내려면
전례없는 초고속 심판이 이루어져야하니
감옥에 보내는건 포기하고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나쁜 이미지 씌우려고
유튜브 생중계까지 하며 쌩 쑈를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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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lyxena
25.04.30 · 58.♡.2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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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언더라인
25.04.30 · 210.♡.127.78
저도 대선전 이미지 씌우려고 이렇게 서두르는것 같아요 -
우우주난민
25.04.30 · 89.♡.101.101
유죄취지 파기환송 하려면 조희대 제외하고 대법관 11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성향상 불가능하다는게 중론이죠 ㄷㄷㄷ -
Ssteelydan
→ 우주난민 25.04.30 · 121.♡.68.99
기각도 아니고 파기환송을 한달만에 심리끝내고 하는게 상당한 무리수 입니다. - 도
도박
25.04.30 · 103.♡.64.23
대충 봐서는 대법이 줄선다고 보는게 맞는 분위기 같아요 - 꿜
꿜리
→ 도박 25.04.30 · 106.♡.11.39
이게 맞죠.
12명 절반 이상이 한 달만에 파기환송한다면 정치적 판결로 볼 수 밖에 없어요. -
귀귀신고칼로리
25.04.30 · 222.♡.246.23
전 새로운 대통령에게 잘보이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어느 법조인에게 물어봐도 상고 기각 밖에 없어요.. 대선전에 확실히 털어드리겠다로 보입니다..물론 대법원이 정치질 하는건 문젭니다..고쳐야죠.. -
하하늘걷기
25.04.30 · 121.♡.93.197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릅니다.
이건 어차피 무죄 확정될 거 이 기회에 자신들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쑈를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죠. -
구구름처럼
25.04.30 · 121.♡.98.179
최강욱의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빨리 선고하는건 존재감 드러내면서 무죄취지 공소기각이라는 의견입니다 -
Ggaiago
25.04.30 · 118.♡.13.76
그냥 주목받고 싶은겁니다
대법이 지금 할수 있는거는 파기환송아니면 기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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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광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