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연 조귀연 남매인가? 외우기 좋네여

한동훈, 이원석이 27기 군요. 좀 검색 해보니 주옥같은 인간들이 많군요.

조미연 지귈연...
기억하겠읍니다.

(판사님들, 제게 노안이 왔는지 자꾸 오타가 나네요)

청주는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나요?

하필이면 최애 아이돌과 이름이 같아서 쉽게 잊지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길을 '미연'에 준비해 준 그 이름.

'니들이 뭘 어쩔껀데.' 이런 태도가 너무 불쾌해요.

판사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면,
국가가 판사직 유지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만큼,
그가 저지른 불법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1급 살인죄 수준의 중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는 판사가 법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국민은 그 판결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판사는 ‘양심’이 아니라, ‘법의 완전한 준수’로 판결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즘 일부 판사들은 전관비리가 예전만큼 통하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그 전에 미리 챙기려는 듯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이는 마치 “내가 신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헌법 개정 시, 반드시 판사에 대한 직권남용 및 재판 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지금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당장 능지처참에 버금가는
100년, 200년, 300년형이라도 내려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무서워서라도 사적으로 재판을 거래하지 못하겠지요.

지금의 판사직은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자들은 수차례 화형을 당해 마땅할 국가 반역자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 판사의 부정부패는
최고 수준의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사법 거래 따위는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판사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법기술자일수록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할 테니까요.

하지만 불법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두기만 해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로비를 시도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증거를 남기며 거래를 성사시키려 하거나,
협박용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강력한 예방 장치가 됩니다.
한 번 적발되면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불문율이 법조계에 뿌리내린다면,
지금처럼 “니네가 어쩔 건데?”라는 오만한 태도로
국민을 우롱하며 불법 판결을 남발하는 역적 행태는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법적폐의 무소불위는 반드시 견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장급은 임명제가 아니라 선출제로 바꿔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민심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함께라면
판사들도 섣불리 부정부패에 손을 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한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