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질의 중 지원금 관련
ThinkMoon

Lv.1 ThinkMoon (211.♡.199.160)

2025년 4월 30일 PM 06:29 · 수정됨(18:41)

조회 1,867 공감 0

{video: https://youtube.com/shorts/Q0q8GCBAj0k?si=5D0jDQgEIVdHEliR }


이거 보고 느낀 것

여러명이 타 통신사에서 번이 해서 SKT로 넘어오게 되면 엄청 큰 돈이 소비 되는 것일텐데 이걸 대표이사 모르게 진행 할 수 있다는 게 충격입니다.

댓글 (2)

  • fixerw

    fixerw Lv.1

    25.04.30 · 211.♡.226.71

    돈도 돈이지만 법적 처벌도 센게 단통법 완전폐지라고 착각하실텐데
    6월 2일까지는 법적으로 이행해야하는 입법예고 기간이고 그 마저도 혼란을 막기 위하여 7월 22일까지 일몰되고 그 이후에야 폐지입니다.
    즉 아직 현행법으로 남아있어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바로 조사건인데 간도 크네요.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42314480802101
    * 부산일보 2025년 4월 23일자 기사
    (중략)
    정부는 오는 7월 22일 단통법 폐지 시행을 앞두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후략)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fixerw 작성자

    25.04.30 · 211.♡.199.160

    예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리점과 SKT는 망하는 거 막가보자인 거 같기도 합니다.
    보조금이 2배 뛰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대리점과 암시장 판매점 모두 포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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