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걱정은

윤석열 헌재 선고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물리적으로 2달안에 2,3심이 다 나올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2심 선고와 파면 선고를 얼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죠

그럼에도 두달안에 대법원 결정이 안 나온다고 봤습니다

더욱이 2심이 무죄였기에 그걸 뒤집으려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례적으로 2심에서 사건 기록이 넘어온지

34일만에 배당을 하였고 그 날 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 하였으며

내친김에 첫 심리도 했습니다 너무나 빨랐습니다

그럼에도 전원합의체니 더 늦어질거고

보통 큰 선거 앞두고는 선거개입 논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재판부에서 선고를 안해왔던 걸로 기억하기에 안심하고 있었죠

보통 전합은 한달에 한번 심리를 한다고 들었고 선고는 보통 셋째주 목요일날

한다고 들었기에 첫심리에서 결론이 나온다 쳐도 5월 20일 경

즉 재외국민 투표가 이미 끝난 뒤라 선고를 못한다고 봤습니다

근데 일주일만에 선고. 간단한 사건이기에 이례적인게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

오히려 좋아! 대법관 13명 의견이 쉽게 모아졌다는 거라는 얘기죠

2심판결문을 최근 6개월 이내에 대법원에서 내린 판례들로

조목조목 100페이지에 달하는 완벽한 결정문 그걸 유죄 취지로 뒤집으려면

시간이 오래걸리겠죠

또 생중계를 한다는 건 떳떳하고 상식선 결과라는 소리죠

결과가 파기환송이라면 13명의 대법관들끼리도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을 것이고 8대5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전합일 경우 기수가 제일 아래인 법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물어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결정하는 방식이라 합니다

6대6이 될거 같으면 대법원장 바로 아래 대법관이 7대5로 만들어

대법원장이 8대5 결과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준다더군요

그래서 8대5가 나오면  법조인들끼리는 정말 치열한 논쟁이 있었구나

한다고 합니다

우리끼리도 의견이 나뉘었어 힘들었어 억지로 8대5 만들었어

그런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생중계를 한다?? 뒷감당이 가능 할까요?

결과는 무죄(상고기각) + 만장일치라는 얘기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