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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한장 · 광고 제거
서부지법 구형 너무 약한데요
gar201

Lv.1 gar201 (222.♡.92.129)

2025년 4월 30일 PM 10:40 · 수정됨(05. 01. 08:42)

조회 7,318 공감 0

오늘 3명 재판에 검찰이 구형때렸는데


1년 , 1년6개월 주더군요


판사도 어이없을듯


최대 10년 어쩌고 그러더니 이게 뭡니까 


검찰 진짜 일 안하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85619?sid=102

댓글 (18)

  • metalkid

    metalkid Lv.1

    25.04.30 · 14.♡.220.196

    결국 집유? 검찰청 때려부셔도 그럴까요.
  • gar201

    gar201 Lv.1 → metalkid 작성자

    25.04.30 · 222.♡.92.129

    판사들이 빡쳐서 집유 줄 일은 없을겁니다. 검찰이 구형 너무 약하게 때렸긴했어요.
  • 6K2KNI

    6K2KNI Lv.1 → gar201

    25.04.30 · 222.♡.88.247

    보통 판사들이 빡치면 다시 써와 하거나 진짜 빡치면 검찰 구형 무시하고 그냥 맘대로 판결합니다.
  • UrsaMinor

    UrsaMinor Lv.1

    25.04.30 · 115.♡.248.122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의미를 계속 없애고 있네요. 기소청도 아깝습니다.
  • 람파이

    람파이 Lv.1

    25.04.30 · 115.♡.241.168

    전부 구형보다 더 많이 받는 경험을 하게될겁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04.30 · 211.♡.110.252

    미국은 검사가 구형 하는 일자 보다 높게 판결 하는 경우도 더러 있던데 우리나라 판사는 그렇게 못하나요?
    검사가 구형 한 일자 이하로 판결해야 되요?
  • 디자인패턴

    디자인패턴 Lv.1 → ThinkMoon_Official

    25.05.01 · 211.♡.27.23

    양형 선고는 판사 재량이긴 해서 구형보다 높이 때릴 수 있긴 합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디자인패턴

    25.05.01 · 211.♡.110.252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부지법은 판사들이 근무 하는 근무처니까요.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25.04.30 · 220.♡.208.227

    저 검새 집 찾아가 때려 부수면 몇년 구형할까 궁금하네요. 지 차 백미러만 부숴도 발광을 할거 같은데 말이죠
  • 뱃살대왕

    뱃살대왕 Lv.1

    25.04.30 · 121.♡.67.115

    판사가 맘만 먹으면 구형보다 높게 선고할 수 있습니다만...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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