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파면 된 대통령 점유 민원 답변 결과 - 경찰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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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 (211.♡.110.252)
2025년 5월 1일 AM 09:50 · 수정됨(12:46)
조회 5,587 공감 0
파면된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법과 법률 조항이 없다.
다만 고소 고발 할 거면 안내드릴 수 있다.
라고 요약 되는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지검에 고발장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횡령 사건 검사 배정 - https://damoang.net/free/367903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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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은너무짧다
25.05.01 · 172.♡.5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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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5.01 · 89.♡.101.95
전웘세 계약 끝나도 정리가 필요하니 일주일 정도는 안나가고 뭉개면 되겠군요... 관련 명확한 법률이 없다면 상식에 준해야죠. 처벌 법안이 없다면 최소한 사용료, 공과금, 인건비라도 받아야합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5.01 · 106.♡.65.65
저러니까 아무리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 말한들 누가 그걸 믿을까요...
특히나 법을 다루는 것들이 그 기준에 더더욱 못미치죠 -
초초보아찌
25.05.01 · 118.♡.81.190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한 말이 한국에선 안 맞네요 -
BBearCAT
25.05.01 · 118.♡.88.186
술내 나는 입만 처열면 법과 원칙 어쩌구 하던 것들 다 어디 갔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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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정리 기간과 위법하지 않은 체류의 ‘일정기간‘을 어떻게 결정했느냐, 로 추가 민원 넣고 싶은 답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