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직선제가 시급합니다.
모
모노마토 (175.♡.19.163)
2025년 5월 1일 PM 03:15 · 수정됨(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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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판사들 멱살잡고 인사권을 휘두룰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판사들이 어떻게 독립적인 판결을 하나요?
댓글 (7)
- 블
블루미
25.05.01 · 113.♡.252.94
동의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결할꺼면 그냥 국민투표로 하는게 낫겠어요 - 만
만두냥
25.05.01 · 121.♡.198.179
멕시코도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한다는데 이번에 처음 시행되나봐요
우리도 직선제로 가자! -
둘둘둘아빠
25.05.01 · 183.♡.17.10
진짜 기득권 맘대로 할 수없게 다 바꿔야할것 같네요 -
키키란디아
25.05.01 · 112.♡.242.127
동의 합니다. - 그
그린파파야123
25.05.01 · 115.♡.63.46
경직된 조직 스스로 개혁이 필요함을 드러냈으니 이 기회에 손봐야죠.
국민들의 뜻과 반대로 역행하는 조직을 그냥 둘 필요 없잖아요. -
Aaeronova
25.05.01 · 172.♡.252.25
오늘 판결은 이전 인혁당 사법살인에 준하는 거라고 봅니다 -
샤샤일록
25.05.01 · 211.♡.83.210
플러스 대법관들을 200명이상 더 뽑아야 합니다.
일이 많다고 힘들다 하니까 더 늘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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