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 했다며 골프와 백현동 건 허위사실을 유죄라고 얘기했네요
리
리낙 (58.♡.94.169)
2025년 5월 1일 PM 03:21 · 수정됨(23:19)
조회 10,065 공감 0
내란 다시 시작했습니다
거리로 나오세요
댓글 (16)
- B
born2love
25.05.01 · 59.♡.239.165
윤석열이 임명한 놈들 거의 대다수가 내란 공범임을 오늘 확인 시켜주네요 -
샤샤일록
25.05.01 · 223.♡.85.238
지긋지긋 하네요 -
워워터수달
→ 샤일록 25.05.01 · 112.♡.168.31
지긋지긋하고 구질구질합니다 증말 -
GGesserit
25.05.01 · 219.♡.191.66
파기자판은 아닐테고 유죄취지 파기환송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역시 전관비리 수호 사법카르텔은 견고합니다. -
보보리앙
25.05.01 · 121.♡.36.19
대법관들도 내란에 관여한건가요? 어떻게든 내란세력 지키려고 노력하네요 - S
Steinbourg
25.05.01 · 182.♡.192.81
제가 법쪽은 잘 모르는데.. 2심 재판부가 오해하지 않았다면서 다시 무죄 판결을 내릴수도 있을까요? - 리
리나브로
→ Steinbourg 작성자 25.05.01 · 58.♡.94.169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미 확정났으니 말씀드리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는 나올 수 없어요. 유죄만 내릴 수 있고 형량에만 재량이 있습니다. 유죄 나온거에 대한 상고를 다시 할 수 있죠 - S
Steinbourg
→ 리나브로 25.05.01 · 182.♡.192.81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3068248145_F6qGUYcg_d49b99bb66264ff28f6415872ffa6b67b6b6a2f1.jpeg
이런 사건이 있다네요. 불가능하진 않나봅니다. - 리
리나브로
→ Steinbourg 작성자 25.05.01 · 58.♡.94.169
네 맞습니다.불가능하진 않아요.
진짜 2심 무죄 나온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심도 유죄였으면 상고에서 유죄 확정 낼 놈들이였네요..
2심은 쟤네들도 무죄판결 나올꺼 몰랐던거 같아요.
근데 이제는 쟤네들도 준비하겠죠. 파기환송심은 2심 판결 재판부가 다시 못맡으니, 무조건 유죄 내줄 재판부를 물색할껍니다. - 개
개장수
25.05.01 · 211.♡.204.254
또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겠네요.그냥 쉽게쉽게
가는 법이 없군요. 공장장 말대로 광인2호가
맞았네요. 절대 파기환송은 없을 거라던 사람들
저놈들은 상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놈들이라는 걸 똑똑히 알았으면 합니다.
조희대는 그런소릴 듣고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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