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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일까요?
DAVICHI

Lv.1 DAVICHI (1.♡.82.118)

2025년 5월 1일 PM 03:25 · 수정됨(15:32)

조회 1,361 공감 0

대법원은 지난번 정경심교수판결에서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되면 무죄가 될 사건이

정교수 피시가 아니다라는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적용안해서 유죄로 만든 집단입니다.


댓글 (6)

  • aeronova

    aeronova Lv.1

    25.05.01 · 164.♡.222.58

    분하지만 파기자판 같아요..
  • 미스마플

    미스마플 Lv.1 → aeronova

    25.05.01 · 210.♡.221.24

    그러면 민주당 후보를 교체해야된다는 건데요? 말도 안되는 일이.....
  • masquerade

    masquerade Lv.1 → 미스마플

    25.05.01 · 121.♡.168.68

    이제 이슈는....대선 전에 2심 판결 안나오고...

    대선 후.....재판 중지냐 아니냐 가 관건이구요.
  • aeronova

    aeronova Lv.1 → aeronova

    25.05.01 · 164.♡.222.58

    파기자판이 아니라 파기환송이네요.. ㅠ
  • masquerade

    masquerade Lv.1

    25.05.01 · 121.♡.168.68

    파기 환송 이네요.
  • 소심이

    소심이 Lv.1

    25.05.01 · 121.♡.4.124

    일단 파기자판이 아니라는건 다행이지만.... 대법원은 진짜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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