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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해당이 다수 의견"
파이랜

Lv.1 파이랜 (211.♡.62.78)

2025년 5월 1일 PM 03:25 · 수정됨(17:38)

조회 6,138 공감 0

​[속보]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해당이 다수 의견"​



사법 쿠데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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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dshrtrfhth.jpg 231.9 KB

댓글 (10)

  • 누리꾼

    누리꾼 Lv.1

    25.05.01 · 58.♡.48.92

    파기환송하네요
  • 작가선

    작가선 Lv.1

    25.05.01 · 39.♡.62.57

    영현백에 담겨서 제삿밥이나 먹었어야 할 것들입니다. 아휴.
  • 리나브로

    리나브로 Lv.1

    25.05.01 · 58.♡.94.169

    이야 초고속 2주만에 파기환송이네여 난생 처음 봅니다
  • 검은반도체

    검은반도체 Lv.1

    25.05.01 · 39.♡.178.226

    내란돼지에게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인가요.
  • wintermute

    wintermute Lv.1

    25.05.01 · 125.♡.155.250

    자연법으로 돌아가 가죽들이 벗겨져 봐야 좀 겁을 낼까요 이것들이.....
  • 호기심

    호기심 Lv.1

    25.05.01 · 58.♡.66.208

    명백한 사법쿠데타죠. 대선에 법원이 직접 뛰어드는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네요.
  • Silvercreek

    Silvercreek Lv.1

    25.05.01 · 223.♡.148.81

    기가 막히는군요 ㅋㅋㅋㅋㅋ
  • aeronova

    aeronova Lv.1

    25.05.01 · 164.♡.222.58

    여기서 다수는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들을 말합니다.
  • 일

    일석1 Lv.1

    25.05.01 · 222.♡.239.235

    법리 논박 불가능하니까
    법률심하는 곳에서 사실을 우기네요
  •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Lv.1

    25.05.01 · 106.♡.142.228

    명을 재촉하네요.

    그링으로만 보던
    부패한 판사가 산채로 껍질이 벗겨진 사례가
    국내에서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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