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을 대통령이 뽑고 그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뽑고 그렁 법원내부에서 대법관 후보를 올리고 그럼 대통령이 재가하고

이게 대통령이 뽑는 대법관이랑 뭐가 다를까요

국가의 사법권 행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치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지

대통령과 행정부의 통제와 장악이 필요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