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오늘 결과로 어떻게 되는거죠??
P

Lv.1 procc (121.♡.224.126)

2025년 5월 1일 PM 03:28 · 수정됨(16:22)

조회 1,970 공감 0

법을 잘몰라서.. 파기 환송이면 어떻게 되는거죠??

고법으로 돌아간다는건 2심을 다시 한다는건가요?

댓글 (11)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5.01 · 175.♡.67.47

    네
  • Alibaba

    Alibaba Lv.1

    25.05.01 · 14.♡.237.249

    네 2심을 다시 하는데, 유죄취지로 보냈으니
    형량 내에서만 재량이 있을 겁니다.
    무죄로 판단 못하는..
  • 리나브로

    리나브로 Lv.1

    25.05.01 · 58.♡.94.169

    유죄취지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2심 판사 변경 후 다시 재판입니다. 형량에만 재량이 있고 무죄는 안될 가능성 높아요
  • ZshCenturion

    ZshCenturion Lv.1

    25.05.01 · 211.♡.239.164

    2심 다시 해야 합니다.
  • 모노마토

    모노마토 Lv.1

    25.05.01 · 175.♡.19.163

    2심에서 무죄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 유죄같아 다시 재판해라
    라는 뜻입니다.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5.01 · 220.♡.177.169

    내란 입니다.
  • 팀홀튼

    팀홀튼 Lv.1

    25.05.01 · 114.♡.138.36

    고법에서 다시 2심을 하는 거죠…. 그러고나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누군가는 상고할 테니, 또 대법원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 P

    procc Lv.1 작성자

    25.05.01 · 121.♡.224.126

    그럼 2심 하고 끝인가요?
  • HyunAn

    HyunAn Lv.1

    25.05.01 · 122.♡.98.30

    2심 다시하는거라 금방 안되죠 선거전까진 힘들거에요
  • boolsee

    boolsee Lv.1

    25.05.01 · 14.♡.45.62

    네.
    2심 유죄 판단으로 다시 재판해야죠.
    문제는 재판일이 대선 전이냐 후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