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4주 안에 다시 대법 판결까지 나오는 건 정말 불가능한가요?
그루

Lv.1 그루 (218.♡.117.68)

2025년 5월 1일 PM 03:31

조회 2,306 공감 0

어제까지의 뉴스등 언론에서도

설령 파기환송 되더라도 

한 달 안에 파기환송심 거쳐 다시 대법 판결 나오는건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랬는데..


지금 대법 하는 꼬라지 보면..

도저히 이제는 그래도 못나온다고 말할 수

없을 거 같은데요..



더구나 이미 기소된 건은 재판 지속 가능하다

이버리면..

하..

이재 우린 뭘 해야 하는거죠

댓글 (10)

  • 배가뚠뚠

    배가뚠뚠 Lv.1

    25.05.01 · 175.♡.153.88

    말도 안 되는 일이 내란 때부터 계속 나오네요...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25.05.01 · 211.♡.22.139

    불가능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 winteragain

    winteragain Lv.1

    25.05.01 · 220.♡.199.241

    대법이 아니라 2심 재판을 다시 하는겁니다.
  • 그루

    그루 Lv.1 → winteragain 작성자

    25.05.01 · 218.♡.117.68

    2심하고 결과적으론 재항고, 다시 대법으로 올라 올거니까요..
  • 사미사

    사미사 Lv.1

    25.05.01 · 183.♡.102.46

    충분히 가능합니다.
  • AREA49

    AREA49 Lv.1

    25.05.01 · 121.♡.21.84

    이런 각이면 불가능이 없죠
  • 별을쫓는아이

    별을쫓는아이 Lv.1

    25.05.01 · 1.♡.71.170

    가능하지만,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 윤발이

    윤발이 Lv.1

    25.05.01 · 175.♡.174.164

    더 어려운거도 하는데 불가능이 어디 있나요
  • rainyday21

    rainyday21 Lv.1

    25.05.01 · 112.♡.65.162

    충분히 가능합니다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05.01 · 220.♡.246.38

    이런식이면 2주안에 2심 결론내고 대법올리면 날짜 남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