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파기 환송 보낸 건 유죄 취지 이기 때문에

2심 판사가 다시 이걸 무죄로 판결내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유죄에 형량에만 재량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다시 내란 일으킨거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