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면 고법에서 절대 무죄는 안나오는거죠?
살
살려주세요 (122.♡.54.73)
2025년 5월 1일 PM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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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곧내
유죄는 확정이고 형량만 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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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상이달콤해
25.05.01 · 223.♡.45.26
사법부가 저 지경까지 갔는데 무슨 일인들 안 일어나겠습니까 에혀 -
리리나브로
25.05.01 · 58.♡.94.169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
2심에서 무죄는 거의 불가능하죠.. 개같은것들.. - 스
스크루지땡감
25.05.01 · 180.♡.39.55
제목이 누군가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 뉘앙스라
조심스럽습니다..
허 참나.... - 떨
떨어지는구슬
25.05.01 · 124.♡.236.163
절차적 문제로 이 결정 잘 못 됐다고
헌재로 보내야죠. -
삽삽사리
25.05.01 · 58.♡.175.52
맞습니다. 형량만 남았습니다.
다만 2심은 질질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줄을 쥐는 것이죠. -
나나와함께
→ 삽사리 25.05.01 · 117.♡.17.82
선거전에 해치울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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