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보다 공직자로서의 말의 무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

진짜 헛웃음이 나옵니다. 답을 정해놓고 사건을 보니 7만쪽 소송자료 읽어볼 필요가 없었겠죠.

그동안 국힘이 내질렀던 허위사실에는 왜 눈감고 귀막고 있었어요?

사법부가 정치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내란은 아직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