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중에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냐 없냐로 싸우게 생겼네요.
가
가사라 (112.♡.211.243)
2025년 5월 1일 PM 03:35 · 수정됨(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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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으로 헌재에서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피터지게 싸우게 되었어요.
기득권 세력의 최후의 발악인거죠.
아마 이걸로 현직대통령의 목줄을 쥐고 흔들려고 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네요.
깔끔하게 개헌하고 입법부 수장도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다 바꿔야 합니다.
헌법으로 뜯어고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네요.
임기 5년동안 더 가열차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야겠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을 무시하면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더 큰 공격을 가해올 겁니다.
댓글 (5)
- 운
운하영웅전설A
25.05.01 · 222.♡.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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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사라
→ 운하영웅전설A 작성자
25.05.01 · 112.♡.211.243
그래서 헌재에 헌법 제84조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인용되면 임기중에는 형사재판이 중지됩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 가사라
25.05.01 · 222.♡.180.104
대법이 결론 끌어낼 때까지 헌재에서 지연하면 됩니다. 이미 다 해본건데요. -
가가사라
→ 운하영웅전설A 작성자
25.05.01 · 112.♡.211.243
당연히 가처분신청도 같이 하죠.
본안심리가 진행된다면 가처분도 당연히 인용되는거고요. -
Nniceosh
25.05.01 · 203.♡.240.22
이걸 노리는겁니다. 촤악은 한달 내에 말도 안되는 판결일 수 있고.. 진짜 하루하루 방심하면 안되겠습니다. 악은 진짜 꼼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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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사만 잘 배당해서 유죄 때려버리면 대법원에서 본인들이 결단해서 선례 만들겠다 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