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부터 오늘의 파기환송까지 이성적 판단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애초에 무속으로 성립한 정부였고 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꽂아넣었습니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2주 만에 유죄 취지의 판결문을 쓸 수 없다든지,

단 2회(혹은 사실상 1회)의 심리를 통해서 2심을 뒤집을 법리 구성을 할 수 없다든지

그런 이성적 판단이 먹히는 정부/사법부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말이죠.

그나마 파기자판이 아닌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는 게 참담하네요.

파기환송이니 2심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대선 전까지는 결론내기 어렵고, 2심 결과가 한 달 안에 나온다고 해도(유무죄에 상관없이)

다시 3심을 해야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대선까지 확정 판결은 안 나옵니다.

다만 내란 세력이 성공한 건 이겁니다.

-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는다는 낙인 찍어두기 성공

- 선거 공판에 부르는 것으로 괴롭혀서 유세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성공

- 대선 후보 토론에서 어거지 부릴 만한 여지 제공 성공 등

이재명 후보에 대한 흠집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대법관 전부 다 탄핵시켜야 합니다.

사법부는 정말 썩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