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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환송 / 형량에 따라 피선거권 유지가능ㅠㅠ
BLMN

Lv.1 BLMN (49.♡.207.226)

2025년 5월 1일 PM 03:35 · 수정됨(15:40)

조회 1,626 공감 0

경미한 경우, 70만원, 90만원 가능

그러면 피선거권 유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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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8861.jpeg 431.4 KB IMG_8862.jpeg 525.9 KB

댓글 (5)

  • 새

    새벽하나 Lv.1

    25.05.01 · 223.♡.86.45

    이정도로 목숨걸고 싸움을 걸었으면 100만원이하 형량은 아니겠죠.
  • 파스트라미

    파스트라미 Lv.1 → 새벽하나 작성자

    25.05.01 · 49.♡.207.226

    그건 또 2심 (고등)법원에 달려있고,
    재판부 기피 등 적극 활용해야죠[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832884706_zKVC8BZq_3307621843a0943e7d8368e212e1162d6689b153.jpeg]
  • Y

    Yoll9 Lv.1

    25.05.01 · 119.♡.96.74

    죽어도 이재명은 안되게 하겠다는...
  • wera

    wera Lv.1

    25.05.01 · 14.♡.182.217

    뉴스에서는 항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찌될지..
    나라가 진짜 백척간두의 끝트머리에 서있네요
  • 파스트라미

    파스트라미 Lv.1 → wera 작성자

    25.05.01 · 49.♡.207.226

    대법 판단에 따른경우 안된다고 하네요 챗지피티가..[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832884706_kaomDyJx_79cbbab0e076b561bc059a6f2d6c31b3da061f79.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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