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 오르네요.
별의숫자만큼

Lv.1 별의숫자만큼 (133.♡.206.231)

2025년 5월 1일 PM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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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전 의원님이 우리나라 법관들이 임명직인 이유가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하기에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판결에 저딴 법기술자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나대는 걸 보니 이런 상식도 없는 소수 의견은 필요없으니 그냥 법관들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아야 하고, 국민소환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막말로 지 꼴리는대로 판결한거잖아요. 이딴게 대법원이라구요??


댓글 (1)

  • 민초

    민초 Lv.1

    25.05.01 · 211.♡.251.166

    응원봉따윈 두렵지 않다는거죠. 조국대표 구속될때부터 사법부는 이미 고쳐쓸 물건이 아니란걸 느꼈는데 이렇게 까지 망가졌군요.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법부라니 나라를 뒤집어 엎을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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