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해도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면 됩니다.
퓨
퓨리오사7 (182.♡.225.77)
2025년 5월 1일 PM 03:37 · 수정됨(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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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기표의원이 설명해주시네요 이재명대표의 선거운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사법부의 선거개입에 치가 떨리네요~ 조희연 대법원장은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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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balls
25.05.01 · 218.♡.156.9
이제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군요 - 나
나루비나
25.05.01 · 223.♡.216.200
시간이 문제겠죠ㅜㅜ -
ZZshCenturion
25.05.01 · 211.♡.239.164
탄핵... 너무 가볍네요... - 냥
냥냥선생
25.05.01 · 175.♡.1.236
조희대 탄핵합시다 -
뚱뚱굴넓적
25.05.01 · 49.♡.212.131
상고는 며칠 내로 해야하나요? 이건 뭐 타이밍 싸움이 될 수도... -
옐옐도
25.05.01 · 24.♡.129.61
시간 벌 수 있는 수단은 다 써야해요 -
하하늘오름
25.05.01 · 125.♡.45.235
20촌까지 싹 다 털어야죠. -
복복슬복실
25.05.01 · 211.♡.132.85
이번처럼 무죄일때 이걸 법원에서 받아서 파기환송을 하는 시나리오여야지 시간을 끌수 있지,
한 2주만에 유죄판결하고 재상고를 대법원에서 빠른 시간안에 기각해버리면 낭패입니다.
위헌심판으로 헌재에 제소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사사랑합니다2
25.05.01 · 113.♡.138.159
새 꼬치 마렵습니다
참새 판새 검새 -
쟘쟘스
25.05.01 · 221.♡.194.163
사법부가 형평성을 버렸으니 존재가치가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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