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양쪽에서 욕먹네요
알
알로록달로록 (223.♡.175.19)
2025년 5월 1일 PM 03:37
조회 1,871 공감 0
저짝에서는 저짝대로 유죄안줬다고 난리치고 있네요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제대로 되었는지만 판단해서 원심판결을 확정하던지 다시 재판해 라고 돌려보내거나 뭘 이딴걸 들고왔어? 하면서 기각하는것만 할뿐
형량을 정하지는 않지 않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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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태
25.05.01 · 220.♡.51.97
아주 드물게는 자판 이 있긴하죠. 판결 할 순 있어요. -
HHyunAn
25.05.01 · 122.♡.98.30
자판하라는거죠 항소심가면 1달만에는 힘드니까요 -
에에스까르고
25.05.01 · 183.♡.123.226
마법의 단어인 "파기 자판"으로 피선거권을 뺏어줄 것이라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바보같은 생각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화딱지가 나긴 하는데요.
2심 재판부가 열받기로는 제일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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