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양쪽에서 욕먹네요
알로록달로록

Lv.1 알로록달로록 (223.♡.175.19)

2025년 5월 1일 PM 03:37

조회 1,871 공감 0

저짝에서는 저짝대로 유죄안줬다고 난리치고 있네요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제대로 되었는지만 판단해서 원심판결을 확정하던지 다시 재판해 라고 돌려보내거나 뭘 이딴걸 들고왔어? 하면서 기각하는것만 할뿐

형량을 정하지는 않지 않나요?


댓글 (3)

  • 예태

    예태 Lv.1

    25.05.01 · 220.♡.51.97

    아주 드물게는 자판 이 있긴하죠. 판결 할 순 있어요.
  • HyunAn

    HyunAn Lv.1

    25.05.01 · 122.♡.98.30

    자판하라는거죠 항소심가면 1달만에는 힘드니까요
  • 에스까르고

    에스까르고 Lv.1

    25.05.01 · 183.♡.123.226

    마법의 단어인 "파기 자판"으로 피선거권을 뺏어줄 것이라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바보같은 생각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화딱지가 나긴 하는데요.
    2심 재판부가 열받기로는 제일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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