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성경 외운다고 했던거 바로 고발/기소/처벌해야죠 ?
빅
빅데이트 (112.♡.148.44)
2025년 5월 1일 PM 03:38 · 수정됨(15:46)
조회 643 공감 0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사법부가 정치에 대해 적극적 개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국힘당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급적용해서 다 재판정에 세워야 합니다.
이때 딴 소리하면 석궁 필요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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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shCenturion
25.05.01 · 211.♡.23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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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빅데이트
→ ZshCenturion 작성자
25.05.01 · 112.♡.148.44
표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머리속은 공포영화 수위 이상입니다. -
나나와함께
25.05.01 · 117.♡.17.82
장모 10원 한장도요
민주당은 다 모아서 빨리 고발했으면 좋겠어요 -
미미스마플
25.05.01 · 210.♡.221.24
이 법비들의 현란한 언어도단의 법기술들을 보고 있자니... 이런 씨나리오도 안될껀 없다 싶네요. 허위사실공표로 윤가가 당선무효라면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없었어서 계엄은 애시당초 무효였고 처벌대상도 아니고 권한이 없었으니 권한남용도 안된다.. 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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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 이렇게 쿵쾅거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