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가 없는 2심 무죄사건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이 일어나네요.

CLUVIC.SYS (218.♡.18.238)

2025년 5월 1일 PM 03:38 · 수정됨(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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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열 몇건 되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부 2심에서 유죄 -> 전원합의체 무죄 취지 파기로 들었는데요....

그 어렵다던(아니... 사법역사상 처음있는) 2심 무죄판결을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조로 파기환송을 이루어내네요 ㅋㅋ

국민의 힘은 더이상 정당이 아니고

대법원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네요.

다

다마스커

25.05.01 · 220.♡.246.38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판사가 있질않나 다이나믹하네요
W

whocares

25.05.01 · 211.♡.44.117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흔하지 않나요? 열 몇 건밖에 없는 건 파기자판 무죄 선고일 겁니다. 파기자판 유죄 선고가 수십년 간 사례가 없는 거구요.
굿

굿모닝빵빵

25.05.01 · 121.♡.216.124

검찰 국짐 대법원 윤씨 한 몸이라는 증거죠.
V

Vkanaverse

25.05.01 · 112.♡.78.165

이례적이란 말에는 의지를 갖고 라는 뜻일진데
사법부가 대선에 직접 관여하겠단 거죠.
D

DdongleK

25.05.01 · 219.♡.239.67

이재명에게는 항상 예외가 적용되네요.. 이렇게나 기득권들이 발악하고... 참 힘듦니다..
하

하늘오름

25.05.01 · 125.♡.45.235

감사 특검 특별법 모든 수단으로 싹 다 털어야죠.
방

방랑2

25.05.01 · 163.♡.146.30

정말이지, 이재명한테는 쉬운게 없네요. 이런걸 보고 산너머 산이라고 하죠..
이쯤되면 그냥 포기하고 싶을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재명은 대단한 사람인것 같습니다.
참

참어렵다

25.05.01 · 116.♡.178.38

이것도 사례 없는 일
구속취소도 사례없는 일
구석구석에 내란수괴가
다 알박기 해놔서
불가능이 가능 해지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 터집니다
소

소금_한알

25.05.01 · 202.♡.191.103

기득권이 내고 있는 메세지인거죠. 우리가 신이다,
우리가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걸면 불법이고, 우리가 걸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 모두 우리가 정할것이다 너희는 세금을 계속 갖다 바치고 우리가 하고 싶은데로 살게 해라. 감히 넘보지 마라. 김건희건 윤석열은 그져 큰 도둑들일뿐 진짜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스려 왔고, 그것을 막으려 하지말라는것 같은 심각한 대법의 정치개입입니다.
불

불꽃이앙

25.05.01 · 112.♡.41.137

법원이 민주주의의 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