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2명 제외하고 나머지가 멧돼지 임명한 인물이랍니다.
B
blast (112.♡.34.62)
2025년 5월 1일 PM 03:40 · 수정됨(15:52)
조회 1,434 공감 0
참 투명합니다.
법리조차 무시하는 정치질로 장난질치는 대법원이라......
사실을 왜 너희가 비틀어요. 양아치들아. 이게 원님 재판하고 다를 게 뭡니까. 양아치들아.
- 아니 원님도 대명률이나 조선의 법 체계에 근거해서 처벌했지..... 너희처럼 막가파로 하지는 않았어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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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iogon
25.05.01 · 125.♡.237.209
조희대 좌우에 앉은 두 판사가 문통이 임명한 대법관들이고 그분들만 반대를 했다는데 그래서인지 표정이 어둡더군요. -
건건희재산몰수
25.05.01 · 106.♡.142.241
씨ㅂ 욕나옵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25.05.01 · 222.♡.180.104
이미 숫자 싸움 다 확인했습니다.
2심 배당 판사 과거 판례 등 보면 결과 예측될 겁니다. -
MMediapunta
25.05.01 · 118.♡.25.226
이래서 대통령의 대법관 인사권을 가지는것이 옳지 않다는걸 다시 입증하는 계기가 된거 같습니다.
대통령의 대법관 인사권은 사라져야 합니다. -
샤샤프슈터
25.05.01 · 220.♡.177.169
10명 판사x들은 박재 하고 역사에 두고두고 남겨야 할거 같습니다. -
00sRacco
25.05.01 · 164.♡.222.147
박근혜가 들고 있던 법관 성향 분석을 활용한 거겠죠. 결격 사유 있는 것들을 끌어 올려서 충성 맹세 받고 했겠죠.
판사에 대한 전수 감찰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 B
blast
→ 0sRacco 작성자 25.05.01 · 112.♡.34.62
이거는 성향을 떠나서 법리이고, 법관으로서 할 짓거리가 아니잖아요. 뭐 저런 것들이 판사랍시고 높은 곳에 앉아서 인생을 조져버립니까. - 0
0sRacco
→ blast 25.05.01 · 164.♡.222.147
20세기엔 군인을 '군발이'라고 부르면서 하대했던 것처럼 21세기엔 판검사를 사회적으로 하대하는 분위기로 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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