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까진 문제 없겠지요?
영통로

Lv.1 영통로 (106.♡.69.173)

2025년 5월 1일 PM 03:43 · 수정됨(15:51)

조회 1,165 공감 0

2심 상고심에서 언제까지 선고를 하더라도 다시 항고하여 대법까지 다시 갈 수 있는 것인가요?

피선거권이 제일 걱정이네요;;


이제 한달 남짓인데, 완전 대놓고 사법부가 정치질이라뇨 . 화가 치밉니다.

댓글 (9)

  • 아이셔 Lv.1

    25.05.01 · 115.♡.175.149

    2심에서 결론 내면 하루만에라도 대법 결론 낼 분위기입니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 영통로

    영통로 Lv.1 → 아이셔 작성자

    25.05.01 · 106.♡.69.173

    하기야 , 이번 3심도 왜이리 빨리 진행된 것인지... 세상 비상식, 비합리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보니 앞을 모르겟군요
  • 동동파파

    동동파파 Lv.1

    25.05.01 · 125.♡.79.85

    대선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나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당선 이후 불소추특권에 해당하니 마니 가지고 계속 시비거는게 더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 XenneX

    XenneX Lv.1

    25.05.01 · 116.♡.11.44

    상식 밖의 일이 계속 일어나니 ㅜㅜ
    거기다 국짐쪽에 이대표가 불법을 저릴렀다는 공격용 칼을 쥐어준거요 대선기간 내내
  • 사찰금지 Lv.1

    25.05.01 · 121.♡.188.235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밤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 불확실성

    불확실성 Lv.1

    25.05.01 · 211.♡.61.54

    지금 돌아가는게 상식적인게 아니다보니 어지럽네요
  • 몬순

    몬순 Lv.1

    25.05.01 · 182.♡.21.63

    파기환송했으니 다음 항고심이 최종 판결일 겁니다.
    대법 상고심도 열흘만에 하는 놈들이니 항고심도 열흘 안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사법부가 정치질을 넘어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피의 혁명 밖에 답이 없나 싶어 절망감이 드네요...
  • 새로운건없어

    새로운건없어 Lv.1

    25.05.01 · 121.♡.42.105

    사실상 기소 그대로 유죄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어서... 이런 절차적 논란을 부각시키고 당사자들에게 책임지게 만들 방법에 대해 고민해봐야 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악은 거대하고 거침없군요.
  • 블루팅 Lv.1

    25.05.01 · 211.♡.90.142

    러닝메이트 겸 제2의 후보를 내야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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