땐슁창 (59.♡.65.140)
2025년 5월 1일 PM 03:43
양형 기준이 기본이 벌금 200만원부터 시작이네요.
감경되어야 70만원부터이고.
왜 법원의 판단은 상식과 반할까...
참 법이라는걸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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