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저쪽은 1000% 허위사실발언 많았죠. 

한번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시킨겁니다.

즉 사법부의 정치세력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허위사실공표 제대로 소급적용해봅시다. 

만약 한쪽만 적용하면 사법부는 박살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