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안되는 형량이 베스트네요.
M
miumiu1 (118.♡.5.124)
2025년 5월 1일 PM 03:48
조회 1,159 공감 0
재상고 필요도 없고요. 고등법원 다시 한번 믿어 봐야죠. 시간 최대한 끌면서요.
댓글 (3)
- 비
비버
25.05.01 · 59.♡.100.140
그래봐야 검찰이 또 항소하면 대법으로 가겠죠 - 노
노다
→ 비버
25.05.01 · 89.♡.194.118
형량의 많고 적음으로는 대법원 항소가 안되지 않나요? - 권
권해효
25.05.01 · 211.♡.195.144
재상고가능하니 3심또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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