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안되는 형량이 베스트네요.
M

Lv.1 miumiu1 (118.♡.5.124)

2025년 5월 1일 PM 03:48

조회 1,159 공감 0

재상고 필요도 없고요. 고등법원 다시 한번 믿어 봐야죠. 시간 최대한 끌면서요.

댓글 (3)

  • 비버 Lv.1

    25.05.01 · 59.♡.100.140

    그래봐야 검찰이 또 항소하면 대법으로 가겠죠
  • 노다 Lv.1 → 비버

    25.05.01 · 89.♡.194.118

    형량의 많고 적음으로는 대법원 항소가 안되지 않나요?
  • 권해효 Lv.1

    25.05.01 · 211.♡.195.144

    재상고가능하니 3심또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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