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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2심 후 재상고도 가능하답니다
일리어스

Lv.1 일리어스 (211.♡.22.139)

2025년 5월 1일 PM 03:48 · 수정됨(15:58)

조회 2,635 공감 0

만약 2심이 유죄가 나와도  재상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한달안에 2심, 3심 다시 결과 다 나와야 형 확정이라는것 같네요.

이건 아무리 내란 동조자들도 무리겠죠.

대통령 되는데는 지장은 없다는거죠. 


그냥 똥 뿌린겁니다.

사법 리스크 제거 안해주겠다는거죠.


댓글 (27)

  • 피그덕

    피그덕 Lv.1

    25.05.01 · 210.♡.83.29

    상식 이하의 인간들이라 안심할수가 없습니다.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25.05.01 · 221.♡.190.159

    이건 아무리 내란 동조자들도 무리겠죠.
    -> 오늘 대법원 한짓거리 보세요. 저것들은 저러고도 남아요
    '니들이 뭐 어쩔건데'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당하는게 없으니까요.
  • whocares

    whocares Lv.1

    25.05.01 · 211.♡.44.117

    그래도 2심 유죄가 나오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대법원은 자동문 수준이라서요.
  • 콘

    콘라판 Lv.1

    25.05.01 · 1.♡.232.77

    안 되는 건 없습니다.
  • 소심이

    소심이 Lv.1

    25.05.01 · 121.♡.4.124

    계속 이재명 목을 쥐겠다는 거죠.
  • 흔적의의미

    흔적의의미 Lv.1

    25.05.01 · 58.♡.151.58

    그럼 상고기각이나 3심선고 빛의 속도로 하면 끝나는겁니다.
  • 아

    아이셔 Lv.1

    25.05.01 · 140.♡.29.1

    저들에게 상식과 불가능은 없어 보입니다.
  • 비

    비버 Lv.1

    25.05.01 · 59.♡.100.140

    지금 하는짓이면 한달안에 다할 수도있습니다
  • Y

    Yoll9 Lv.1

    25.05.01 · 119.♡.96.74

    당연히 가능하죠 문제는 저런 파기환송이 말도 안되는 건데 그걸 했다는 건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게 걱정이죠
  • steelydan

    steelydan Lv.1

    25.05.01 · 59.♡.51.64

    지금 이렇게 최악의 무리수 판결하는거보면 파기환송심도 초스피드로 유죄판결때리고 대선일전에 대법에서 최종유죄확정 할여지도 있어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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