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판사에게 저런 권한 자체를 주면 안되겠네요
수도로직

Lv.1 수도로직 (125.♡.113.104)

2025년 5월 1일 PM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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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이나 하고 실제 판단은 국민이 하게 중요한건 국민 투표 다른건 배심원제 뭐 이래야지


소수의 공부만 한 샌님들이 사회 경험도 없이 지들끼리 썩어빠진 머리로 판결을 한걸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예 사법 체계 자체를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다 뒤집어야지요. 

댓글 (2)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5.01 · 121.♡.173.36

    제대로 된 배심원제 필요하죠.
    다시 엘리트라는 단어를 쓸 후 밖에 없네요.
    도대체 어이까지 썩은 건지...
  • Mediapunta

    Mediapunta Lv.1

    25.05.01 · 118.♡.25.226

    판검사에 대해 많은 권한을 회수하는걸 고려 해야하는듯 합니다. 국민들 손으로 뽑히지도 않은 공무원이 국민들 손에 뽑힌 정치인들 위에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게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권한 다 회수하도록 개헌할때 꼭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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