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도 아니고 파기환송 할거라면

어짜피 대선전 결과도 안나오는거 이렇게 빨리 대법선고 할 필요가 없는데

유래없는 속도로 2주만에 파기환송 해버렸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실익도 없는데 대체 왜?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5월 10~11일 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낙마해도 민주당이 대선을 치를려면

대법은 오늘 파기자판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했어야 합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대신 새로운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되겠죠

남은 시간 10일이 촉박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데 5월 11일 이후-선거일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태로 대선이 벌어집니다.

설마 그런 미친 상황이 벌어지겠어? 라고 생각하는게 정상이겠지만

그걸 원하는게 아니면 대체 왜? 이렇게 빨리 파기환송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런 미친 의도가 없다면 굳이 지금 파가환송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고법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그게 아무리 치사한 방법일지라도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재판을 끌어야 합니다.

지금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p.s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헌재.. 아닌가 싶네요

헌재에서 질질 끈 덕분에 저놈들이 저런 장난칠 시간이 생겼어요

관례에 기반한 모두의 예상대로 3월 4~10일 사이에 파면선고가 났다면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시도나

한덕수의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나

이번 판결같은 일들로 모두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