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살다 김용남 얘기를 듣고 마음을 다독이는 날이 있군요.
E
entoularge (175.♡.72.172)
2025년 5월 1일 PM 03:51 · 수정됨(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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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보는데, 진행자나 패널들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오십넘어 민주투사된 김용남만 파기자판 아닌게 다행이다.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고 해주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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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hocares
25.05.01 · 211.♡.44.117
기분이 참 이상하네요. 예전에 뉴공에 최민희 상대로 김용남 나오면 역겨워서 바로 꺼버렸는데요...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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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cares 작성자 25.05.01 · 175.♡.72.172
저도 광교호수에서 선거운동하는거 보고 외면하고 돌아서 갔었어요... -
시시니7
25.05.01 · 210.♡.55.230
무식해서 그런데 피가자판하고 차이가 뭔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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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7 작성자 25.05.01 · 175.♡.72.172
김용남 설명은 파기자판이면 1심 결과로 오늘 유죄 확정을 할수 있는거였나봐요 - 시
시니7
→ entoularge 25.05.01 · 210.♡.55.230
헐.. 그런거였군요. 지금 이렇게 미친짓 하는데 왜 그렇게 안한건지는 또 모르겠네요 -
윤윤작가
→ 시니7 25.05.01 · 221.♡.125.57
파기자판은 2심 결과를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아예 판결을 내려 버리는 겁니다. 바로 형량이 결정되는 거구요.
파기환송은 2심 결과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판결해라... 라고 돌려 보내는 겁니다. 형량은 2심에서 결정이 될 거고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대법원으로 다시 상고하는 재상고 절차가 있을 겁니다.
파기환송을 했으니 2심에서 다시 심리해서 판결을 해야 하고 재상고까지 감안하면 한 달 안에 형량이 확정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 대통령 선거 치르는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또 모르죠. - 시
시니7
→ 윤작가 25.05.01 · 210.♡.55.230
아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상황을 보면 모든게 비상식적이라서 2심도 금방 진행될거로 보이네요.
그때 항고에도 직심이 된다고 하면 그럼 선거전에 다 끝날수도 있는 시나리오인건 가요? - 윤
윤작가
→ 시니7 25.05.01 · 221.♡.125.98
다시 2심 가서 판결하고... 재상고까지 1개월 안에 진행된 역사가 없겠지만... 대법원이 이젠 막나가는 상황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권성동이 20일 이내에 2심 판결 나야 한다고 입 털었던데 그러면 재상고까지 한 달 안에 끝내달라... 는 이야기이고 이렇게 되면 진짜 대통령 선거 하루 전에 판결이 나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 시
시니7
→ 윤작가 25.05.01 · 210.♡.55.230
지금상황으로 보면 그게 목표인듯 해 보이네요.
재판관탄핵으로 막을수 있을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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