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도 대선 이전에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L
lache (218.♡.103.95)
2025년 5월 1일 PM 03:51 · 수정됨(16:03)
조회 970 공감 0
파기환송심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소추권과 상관없다. 대통령 되고 나서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으로
대통령을 옥죄려고 한다는 예상도 있든데 지금 하는 꼬라질 봐선 파기환송심도 곧바로 진행해서 다음주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들도 파기자판까지 가서 오늘 유죄 때리고 이재명 구속하는 안까지 고려해봤을 겁니다.
지들이 봐도 그건 너무한 것 같으니 모양새 갖추려고 파기환송한거라 생각해요.
아마도 80%이상의 확률로 대선전에 파기환송심 확정판결 하려고 할 겁니다.
내전이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해야 합니다.
이미 법이 무너졌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참 너무 불쌍합니다.
조희대는 이 사태가 해결되고 나면 사형시켜야 해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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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옆집또터러
25.05.01 · 222.♡.170.187
한달이 아니라 일주일내에 해치워버릴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것들 하는짓꼬라지 보니 -
왕왕고양이
25.05.01 · 211.♡.91.225
무소속으로 다른 후보도 내애 할 판인 것 같습니다 -
불불확실성
25.05.01 · 211.♡.61.54
그리 되면 진짜 혁명일어날거 같습니다 - 코
코바넘버원
25.05.01 · 106.♡.10.214
재상고도 있을텐데 한달안에 불가능하지않을까요 -
Llache
→ 코바넘버원 작성자
25.05.01 · 218.♡.103.95
80년 사법부의 유례도 없고 판례도 없고 상식과 법리에도 어긋난 판단을 했습니다. 저들은 이미 법관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재명 죽이려 들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내란에 동조하는 양아치들일뿐입니다. 오늘일도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소위 사법 전문가들 중에 누구 하나 오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예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상식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저들의 목표는 이재명을 아웃시키는 거라는게 오늘로 120% 확실해진 겁니다. -
로로드오브슬립
25.05.01 · 106.♡.130.53
그럴수도 수도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저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려할겁니다 -
호호원
25.05.01 · 180.♡.74.77
대선전에 판결내린다는 것을
상수로 두고 대비해야 할거 같아요.
대법 판결은 헌재에 소송을 못하는 지
궁금하네요.
모든 수단을 써야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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