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을 법리심이 아닌 사실심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GENIUS

Lv.1 GENIUS (175.♡.184.69)

2025년 5월 1일 PM 03:51

조회 1,181 공감 0

헌재로 가져갈 수 있나 궁금하군요. 

대법원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지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강궁해야 겠군요. 

역시 쉽게 가지 않네요.


대법관이 한 두 명도 아니고 탄핵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한덕수는 출마 못할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나올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군요.


놀랍네요.

댓글 (1)

  • N

    NomenNescio Lv.1

    25.05.01 · 222.♡.168.26

    그러니까요.

    앞으로 개헌하면 대법원은 헌재 하위로 두고, 대법관수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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