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한건 이런거 같습니다
간
간이역 (120.♡.35.175)
2025년 5월 1일 PM 03:53
조회 725 공감 0
"3가지 쟁점 중 2가지는 무죄같은데 한가지는 유죄같아.
그러니까 돌려보낸다. 다시 해라."
라고 한거 같은데 말이죠..
근데 그 2가지는 공문들이 다 남아있는 명확한 내용들이라서 빼박이니 무죄같다고 한거같고 김문기건은 추상적이고 뭔가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죄같아 다시 판단해봐" 라고 하면서 돌려보낸거 같은데요..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추상적인 걸로 유죄를 판단할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2)
- 그
그녀는애교쟁이
25.05.01 · 211.♡.131.72
판사들이 언제부터 뇌피셜을 이렇게 많이 돌리는 놈들이 됐나 모르겠네요 -
간간이역
→ 그녀는애교쟁이 작성자
25.05.01 · 120.♡.35.175
판사는 사실에 근거하고 법에 맞추어서 판단해야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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