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이라는게 정확히 뭔가요
트
트집 (117.♡.18.217)
2025년 5월 1일 PM 03:54
조회 1,202 공감 0
2심에서 니들이 가져온 무죄는 대법원이 받아들일수 없으니 다시 결론내고 가져와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은 무죄가 빠꾸먹었으니 유죄로 가져와야하는건지 혹은 다시 심리해서 유죄든 무죄든 결론내서 다시 가져와라 인지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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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르른별
25.05.01 · 58.♡.113.136
유죄로 가져와라죠 - 도
도롱이
→ 푸르른별 25.05.01 · 106.♡.65.29
올곧은 판사가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법원의 정치질을 들이 받았으면 합니다만, 그런 대쪽같은 판사가 있을까 싶습니다. -
일일리어스
25.05.01 · 211.♡.22.139
둘다 가능합니다.
둘다 사례도 많습니다.
2심 무죄 -> 3심 파기환송 -> 2심 무죄 -> 3심 파기환송
같은 사례도 있답니다 -
무무한으로
25.05.01 · 58.♡.61.223
2심은 무죄가 아니고 유죄다.. 2심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을 해라 이딴뜻인데요.. 2심에서 유죄가 되더라도 상고하면 됩니다. -
CClarity
→ 무한으로 25.05.01 · 125.♡.102.68
저들의 계획에 그 상고를 빠르게 기각해서 피선거권 박탈할 계획이 있을거 같아 무섭습니다 -
북북극갈매기
25.05.01 · 223.♡.79.103
둘다 가능한데 무죄로 보내기엔 판사 부담이 크겠죠. 거기다가 2심 판사가 이미 정해졌을겅데 결국 몇백만원 벌금형으로 작전짠거 같아요 -
CCLUVIC.SYS
25.05.01 · 218.♡.18.238
2심에서 무죄 판결 한걸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2심에서 무죄 판결한 건 잘 못된거야 그 판결은 파기하고 2심으로 돌려보낼테니 다시 판결해! 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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