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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취지 파기 환송보다 더 충격인 것은
ddO.Ong

Lv.1 ddO.Ong (1.♡.225.134)

2025년 5월 1일 PM 03:54 · 수정됨(16:08)

조회 1,981 공감 0

판결 내용을 떠나 개인적으로 더 큰 충격으로 다가 오는 점은..

10:2의 대법관 의견입니다.

반대의견이 2명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네요.

댓글 (6)

  • 검은반도체

    검은반도체 Lv.1

    25.05.01 · 39.♡.178.226

    문프가 임명하신 2명만 반대인 듯 합니다.
  • 14mm3

    14mm3 Lv.1

    25.05.01 · 121.♡.45.191

    반대 의견 2명만 문재인 전대통령이 임명했거든요.. ㅠㅠ
  • 바라군

    바라군 Lv.1

    25.05.01 · 114.♡.136.139

    문프가 14명중 4명 임명인데, 노태악은 회피신청, 천대엽 법원처장이라 2명만 반대의견 내신듯 합니다.
  • 건희재산몰수

    건희재산몰수 Lv.1

    25.05.01 · 106.♡.142.241

    폐급들만 윤석열이 기용했으니깐요.
  • 잼니크

    잼니크 Lv.1

    25.05.01 · 61.♡.62.9

    전 7만쪽을 단 2일에 볼 수 있다는게 가장 충격입니다
  • ddO.Ong

    ddO.Ong Lv.1 작성자

    25.05.01 · 1.♡.225.134

    댓글들 고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법관인데..
    단지 추천, 임명을 누가 했는지 만으로 의견/판결이 딱갈라질수 있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게 현실인 것인지...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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