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네요
고
고추장 (223.♡.78.103)
2025년 5월 1일 PM 03:57
조회 1,129 공감 0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하게 됐는데
아마 초고속 심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로 이미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대선일 전에 피선거권 박탈 형인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때리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라고 대법이 이렇게 서두른 거 같고요.
허위사실 부분을 두가지를 특정해서 보낸 것도 100만원 이상을 선고 하여 확정 할 수 있게끔 장치를 깔아 둔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완전히 노골적인 정치 개입입니다
이미 서울고법 일부 법관들과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네요..
윤이 뽑아 박아 넣은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대선 전 파기환송심 문제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 뭐 어차피 대선 전에 힘들다 이런 건 일반 사건 얘기고, 이건 경우가 다릅니다. 대법이 속도 낸 것만 봐도..
분명 서울고법도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봐야 선거 이긴다고 마냥 희망회로 돌리고 있을 때가 아니네요 큰일 났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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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지
25.05.01 · 116.♡.254.67
이재명 선거권 날리면 진짜 혁명 말곤 답이 없어요. 조국, 이재명 날리듯 누구나 죄 만들어 날리는걸 숨쉬듯 하겠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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