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안에 판결날 가능성은 없는거죠?
샤
샤프슈터 (220.♡.177.169)
2025년 5월 1일 PM 03:58 · 수정됨(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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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속도로 파기환송 하는거 보면 너무 불안 합니다. 지금 아주 사법 쿠데타를 대놓고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놈들은
당연하게 해버리네요. 역시 상식적인 판단으로 접근 하면 안되는 놈들 입니다.
그래서 파기환송도 빛의 속도로 하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이제는 당연한건 없는거 같습니다. 대비를 해야 하고 견제를 무조건 해야 할거 같습니다. 한달동안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의
시작을 하는군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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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루
25.05.01 · 218.♡.117.68
- 샤
샤프슈터
→ 그루 작성자 25.05.01 · 220.♡.177.169
그렇겠죠? 후우.. 한달 동안 불안한 생활을 시작해야 겠네요.. - 그
그루
→ 샤프슈터 25.05.01 · 218.♡.117.68
모르긴 몰라도 파기심 일정까지 다 계산기 때려보고 6월 3일 전 선고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으니 오늘 잡은거라고 봐야죠.
더구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파기심에서 무죄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유죄취지로 올려보내면 대법은 그냥 하루만에도 그대로 인용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만약 일정이 안되더라도, 대법에서 이미 기소된 건은 대선 이후로도 계속할 수 있다고 개짓거리하면.. -
Tteleb
25.05.01 · 1.♡.231.230
대선 후보 등록 한 상황에서 판결을 내리면 큰 이슈가 될 거 같네요 -
Ppotatochips
25.05.01 · 175.♡.70.168
없다고 못하죠. 우리는 그저 민주당 믿고 무한지지 할 수밖에 없네요. -
샤샤일록
25.05.01 · 223.♡.85.238
재항고 할 수 있데요 -
히히트다히트
25.05.01 · 221.♡.252.107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vs. 속도전
대법원은 대선 전 판결을 강행해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려 할 가능성.
그러나 전원합의체 내부 의견 차이로 인해 6월 3일 이후로 연기될 경우, 헌법 제84조 해석 문제가 대두될 전망.
실제 판결 가능성
70% 이상 6월 3일 전 선고 예상: 대법원이 이미 파기환송을 9일 만에 처리한 사례를 감안할 때, 5월 중순까지 판결 가능성 높음.
30% 이하 연기 가능성: 법적·사실적 쟁점 복잡성, 전원합의체 의견 불일치 시 대선 후로 미뤄질 수 있으나, 이는 이례적임.
답답한 마음에 퍼플렉시티랑 이야기해본 내용은 이러하네요. 실제는 아니길 바랍니다. 하... -
Wwera
25.05.01 · 14.♡.182.217
대선 전에 막을려고 하는겁니다.
6월3일 최종 판결어쩌구 저쩌구 하더만 다 뜻이 있었네요 -
Bbacchus
25.05.01 · 139.♡.157.198
민주당은 낌새만 보여도 판새들을 탄핵 해야 합니다. - 샤
샤프슈터
작성자 25.05.01 · 220.♡.177.169
판사 10명은 무조건 탄핵 해야 겠네요. 대법관은 탄핵 되는거죠?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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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저놈들이 굳이 오늘 대법선고 일정을 잡았을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