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이전에 고법 판결시 바로 대법관 10명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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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PM 03:58 · 수정됨(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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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치에 대놓고 개입한 사건을
법으로 굳이 싸울필요 없습니다
고법에 배당 됐을때 배당 판사진을 전부
연속 탄핵해서 6월 3일까지 버티거나
고법 판결이 6월 3일 이전에 끝나면
즉시 대법관 10명 전부 탄핵하면 물리적으로
대통령 당선까지 법원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됩니다.
마음 놓지 마시고 모든 방법을 고민합시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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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물
25.05.01 · 216.♡.204.201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
AAppleAde
25.05.01 · 221.♡.128.222
대법원에서 풀스윙 했으면 국회에서도 풀스윙으로 답해줘야지요. 옳습니다! -
Ggongdori33
25.05.01 · 119.♡.47.79
저도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굳이 대법원 판결에 벌벌 떨 필요 없습니다. -
JJedi
25.05.01 · 211.♡.206.121
불법엔 탄핵으로 맞서야죠. 6.3일까지만 가면 이깁니다. - 사
사찰금지
25.05.01 · 121.♡.188.235
적들은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정치적 셈법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이 방법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트트리안
25.05.01 · 218.♡.9.247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써서.. 법꾸라지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출석도 하지 말고, 대법원의 절차적 정당성(초스피드 판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덕수를 비롯해서 탄핵 할 수 있는 자들 모두 탄핵하고..
앞으로 한달 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ㅠㅠ -
가가랑비
25.05.01 · 58.♡.137.93
다시 하는 2심 이후의 상고를, 대법원에서 기각해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ㅠ..
무조건 2심 판결이 안 나야 합니다. - 바
바쁜벌꿀
→ 가랑비 작성자 25.05.01 · 118.♡.5.8
최소 1회 공판이 필요하고 법관 교체시에도 최소 1회 공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회 공판 직후 재판관 탄핵, 새 재판부 배당되면 공판 직후 탄핵 이렇게 반복하면 판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가
가랑비
→ 바쁜벌꿀 25.05.01 · 58.♡.137.93
이렇게 하면, 2심 판결이 안 나게 할 수도 있네요...
하나 더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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