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취지 파기환송후에

운

운행이 (59.♡.103.54)

2025년 5월 1일 PM 03:59 · 수정됨(16:21)

조회 1,148 공감 0

파기환송후 고법에서 또 유죄 받는다 해도 그 2심 유죄를 다시 대법으로 올릴수 있잖습니까?

맞나요?

그렇다면 이건 한달내 끝날수 있는 사안이 절대. 네버. 마치 태양이 달이되는거 만큼 불가능한

루트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이후보의 출마는 그닥 지장받을 일은 아니란 거겠죠.

제 글에 오류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듄

듄드라이브

25.05.01 · 218.♡.239.217

파기환송 2심도 공판 절차 생략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달안에 결과 나오기 어려워요
운

운행이 → 듄드라이브 작성자

25.05.01 · 59.♡.103.54

공판절차 생략 불가능하다면 이 후보는 선거로 인해 재판에 불출석해도 되는 시간적 여유는 최소한 가지고 있단 말이겠죠
L

luq.

25.05.01 · 218.♡.215.30

대법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성도 안된다 했는데 그걸 해버렸으니까요.
한달내 2심 선고하고 3심 확정 못한다고도 못하겠어요. 이젠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유

유리

25.05.01 · 118.♡.4.228

선거에 영향 주려는거죠 ㅠㅠ
사

사미사

25.05.01 · 118.♡.6.160

2심에서 유죄인데 대법에서 다시 파기환송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옐

옐도

25.05.01 · 24.♡.129.61

오늘 서둘러 3심 판결 한 것도
속도전을 위해 한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놈들이에요. 2심 재판부 구성에도 입김이 들어가겠죠?

민주당에서 철저한 대웅을 해야합니다. 전원 탄핵시켜서 마비를 시키던지 그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생각 안 납니다.
딸

딸기파이

25.05.01 · 125.♡.66.53

상식적으로는 맞말이죠 그런데 저것들이 상식적으로 행동하냐 이거죠 ;;;
로

로드오브슬립

25.05.01 · 106.♡.130.53

아뇨. 저놈들은 합니다.
보

보리앙

25.05.01 · 121.♡.36.19

오늘일을 보고 전례나 관례가 어짜고 하는게 오류 입니다.
블

블루모카

25.05.01 · 118.♡.89.237

을사오적을 넘어서고 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