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파기환송하면 2심 재판부는 누가 하나요??
G
GerrarDinho (211.♡.220.126)
2025년 5월 1일 PM 04:02 · 수정됨(16:30)
조회 1,232 공감 0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건을
기존 2심 재판부가 다시 검토하나요?
아니면 2심 재판부를 따로 정하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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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방두텁바위
25.05.01 · 16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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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북극갈매기
25.05.01 · 223.♡.79.103
이미 내정(?)되어 있고 그 사람 나올때까지 뺑뺑이 돌릴거에요 -
Nniceosh
25.05.01 · 203.♡.240.22
무작위라곤 하나 뺑뺑이돌리겠죠 - 운
운하영웅전설A
25.05.01 · 222.♡.180.104
기존 재판부는 회피될 것이고, 임의 배정이라고는 하는데 아마 그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배정될 겁니다. - 가
가을겨울1
25.05.01 · 175.♡.222.159
100% 유죄 줄 재판부로 계속 뺑뺑이 돌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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